국토부, 항공기·KTX 난동 처벌 강화…철도사법경찰 충원

항공기·KTX서 어린이 대상 난동 범죄 발생

국민적 공분 사면서 이들의 처벌 대책 강화

원 장관 "어떠한 경우도 용납 않겠다" 밝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 충원 논의 예정

현원 450명…고속철도 10대 중 1~2명 배치

철도 승무원 경우 난동 승객 진압에도 한계

국토부, 각 지방항공청과 안전사고 집중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와 고속철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난동 범죄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이들 승객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고속으로 운행되는 항공기와 고속열차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난동 승객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14일 오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와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시급성이 제기됐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40대 남성은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누가 애 낳으래"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라" "비행기를 대절해 다녀라"는 등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오후 30대 남성이 KTX 열차 안에서 어린이 두 명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어머니를 상대로 "시끄러워 죽겠네"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향해 좌석 위까지 뛰쳐 올라가 발차기까지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충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사법경찰대의 정원은 509명으로 현원은 450명 안팎으로 적다. 사실상 고속열차 10대 중 1~2대 정도만 소속 경찰을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항공기와 달리 승객이 난동을 필 경우 승무원들에게 사법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해당 승객을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항공기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 돼, 해당 승객을 진압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장의 권한에 따라 회항과 긴급착륙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각 공항 경찰대에 신고도 가능해 경찰과의 연계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부산발 서울역행 KTX 열차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난동을 벌인 30대가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난동을 핀 해당 남성의 영상 모습. (사진=채널A 캡쳐)2022.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국토부는 사법권한을 갖은 인원 충원을 놓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토교통부의 소속으로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철도안전범죄, 대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철도 운영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강화와 철도경찰의 즉각 신고, 직원 전파 교육 강화 등 현장 대응 메뉴얼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보안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과 합동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난동승객의 진압과 대테러 대비 등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경찰과의 연계도 중요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관련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철도의 경우 그동안 노선은 연장됐고 운행수도 늘었지만 (철도사법)경찰의 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책 마련 초기로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중교통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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