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김포시의원 "인구 70만시대 대비, 김포시 적극적인 정책 제시해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제2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앞두고 출생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12일 오전 제2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8~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포시가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매달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해시는 2009년까지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10년 넘게 50만 명대에서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시는 인구증가 둔화세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해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포시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냐"면서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하고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이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이라며 "김포시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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