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8686억 확정…정부 R&D 30조 돌파

올해보다 1.6%↑…4대 중점 투자분야로 분류

우주·AI반도체 등 미래기술 선점 2.2조…증가율 가장 커

인재양성·기초연구에 7.8조…디지털 혁신에 1.9조 책정

정부 총 연구개발 30.7조…초격차 기술에 중점 투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8686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8조5737억원 보다 1.59%(2949억원) 증액됐다.

예산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 2조2000억원(14.2%↑)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조8000억원(6.6%↑) ▲디지털 혁신 전면화 1조9000억원(10.4%↑)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6조7000억원(10.5%↑) 등 4대 중점 투자분야 실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혁신 기술 선점'에서는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성공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AI·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서는 공공업무 자동화·지능화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AI 확산 촉진,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 육성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을 통해서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30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반도체, AI,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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