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인태전략, 공정한 역내 경제질서 구축 기여…中 포함 협력 모색"

"尹의 자유와 연대의 가치 인태지역에 투영"

"강압 아닌 보편적 가치·규범 기반 질서 촉진"

"분쟁·무력충돌 방지, 평화적 해결 역할 할 것"

"비전·원칙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 열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은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전략은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을 원칙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3대 비전과 관련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태지역 비핵화, 사이버안보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번영 비전은 제로섬이 아닌 공정한 역내 경제질서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네트워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email protected]

김 실장은 3대 협력 원칙과 관련해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신뢰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호혜는 성장을 파트너국과 공유하고 상호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협력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 지역별 맞춤형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인태지역 관여를 확대하는 유럽, 중남미 등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소다자협기구나 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중장기적 목표와 핵심 가치,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인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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