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마약수사' 영향 논쟁…野 "인파관리 안해" 與 "'검수완박' 해놓고"

野 "총리·한동훈·尹까지 '마약 전쟁'"

與 "檢-이태원 참사, 연관성이 뭔가"

대검 "참사와 마약 수사, 관련 없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와 법무부 차원의 마약 수사 확대 사이 연관성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여야는 지난달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격론 끝에 대검찰청을 마약 수사부서로 한정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용산구, 소방 지휘계통과 함께 대검찰청 기관보고를 받았다. 대검에서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나왔고, 상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기조의 영향으로 참사 당일 경찰력이 분산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늘 안 나온 신봉수 부장이 8월 전국 부장검사 마약담당회의를 개최했고, 국무총리가 10월6일 장관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13일 '마약청정국 지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얘기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 폭력, 성범죄 프레임이 딱 있으니까 인파 관리라는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며 "사실 이태원 참사는 마약 관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검찰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검에서 마약 단속을 나갈 때 언론에 광고하고 나가나"라며 참사 당일 오후 10시6분께 전송된 것으로 알려진 '마약 단속을 10시30분부터 나간다' 취지의 문자 메시지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보성 마약과장은 "알리고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기자들간에 오간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와 관련해 절대로 (문자 메시지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마약 투약·소지 범죄 수사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검찰청 포함 자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나.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고, 합의 내용은 '출석은 하지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질의로 한정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이 힘으로 밀어붙여졌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하는 범죄 수사가 검찰에서 가능한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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