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선별한다는데…학부모 "낙인효과 걱정"

서울 초6·중3 '채움학기'…학력미달 집중지원

"친구들 알게 되면 왕따당할까…자존감 걱정"

"교사가 아무리 돌려 말해도 가려지지 않아"

교육청 "낙인효과 민감성 높게 정책 설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6·중3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앞선다.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엔 올해부터 '기초학력 채움학기제'를 도입해 미달 학생에게 학습 튜터, 키다리샘 등 다양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학부모 윤모(43)씨는 "학습에 도움은 되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티가 나게 되면 아이들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른 친구들이 모르게 하는 방식을 잘 골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예비 중학생 학부모 이모(44)씨는 "가려진다고 가려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사가 아무리 돌려 표현한다고 해도 은연 중에 티가 날 것"이라며 "집에서 공부 못한다고 한 소리 듣는 것과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미달 학생을 가려내는 방법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기초학력진단검사뿐 아니라 교사의 관찰·면담도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

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유형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의 경우 교육부와 충남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3 90.4%, 중1 97.4%, 고1 70.7%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학력수준을 측정했다.

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매년 연구진이 출제한 난이도에 따라 '미도달'을 받는 성취기준 또한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단검사 결과와 교사의 관찰·면담을 결합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가려낸다는 방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자녀가 초6·중3 진학을 앞둔 학부모 정씨는 "매년 미달 기준이 바뀌는 것도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닌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윤씨는 교사의 관찰·면담에 대해 "아무래도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부분"이라며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지 않다면 '우리 애는 미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효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같은 30점이라도 그렇게 점수가 낮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 교사의 관찰·면담이 필수적"이라며 "자의적 평가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평가에 권위가 있다고 하면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낙인효과 우려에 대해 고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최근 아주 높기 때문에 교육청도 민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 교사들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 계획을 짠다"며 "예전엔 구두로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경우도 많았는데, 모바일 메신저가 발달해 이를 잘 활용하면 눈치채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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