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사용 감사 착수
등록 2023.01.11 10:42:45
4월까지 목적외사용·지원단체 선정과정·회계부정 조사
한국문화축제·올림픽레가시포럼 등 축소·폐지 결정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문체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은 이달 중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감사실 신고창구 운영…"타성적 지원 중단한다"
또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다.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한국문화축제 폐지·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삭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07.0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문화축제는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투입 예산(90억여 원)에 비해 행사 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완화 후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K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유사·중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문체부, 2016년 이후 48건 30억원 환수
2019년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돼 고발조치 했다.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사업(2016~2018년)은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2013~20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대법원 판결 확정 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선수 저변확대 공모사업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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