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중도' 평가…헌재서 '캐스팅보트' 역할 전망

현재 중도·보수 5대 진보 4 구도 유지 분석

이선애 퇴임해도 정정미로 '여성 3명' 유지

[서울=뉴시스]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로 지명됐다. 두 부장판사 모두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이 1명씩 퇴임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김형두 부장판사와 정정미 부장판사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달 중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은애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고 한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4월 퇴임하면서, 보수·진보 성향 재판관이 각 1명씩 헌재를 떠나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성향을 외부에 알리는 성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회의 상징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 6명이 헌재에 모이는 것을 우려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두 부장판사 모두 중도 정도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3대3 구도 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일도양단할 수 없다고 본다. 보수 성향 재판관과 진보 성향 재판관과 함께 다수의견을 내기도 하고, 성향이 정반대라고 평가 받은 재판관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정 부장판사가 새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여성 재판관 3인 체제도 유지됐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이미선 재판관에 이어 6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다.

현재는 이선애·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이 여성 재판관인데,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고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재판관 남녀 성비도 2대1 구도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중심으로 재판관이 구성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이 지명한다. 윤 대통령 재직 시기 유남석 소장을 포함해서 재판관 전원이 교체된다. 비교적 보수 성향을 가진 이들로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유 소장은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은애(오는 2024년 9월 임기 만료)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종석 재판관(2024년 10월)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영진(20214년 10월) 재판관은 바른미래당(합당 거쳐 현 국민의힘)이 지명했다.

김기영(2024년 10월)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문형배(2025년 4월) 재판관과 이미선(2025년 4월)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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