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코로나 이후 언어폭력 늘고 나이 어려져"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세미나

교육차관 "지속·집단 폭력 누구든 엄정한 조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피해 학생의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는 점에 대응해 정책 전환에 나서자는 주문이 나왔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교육부 등이 주최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부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등교 중단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시기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의 피해 응답률이 2017년 9.8% 대비 2020년 12.3%로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2021년 1학기 이후 학교폭력은 증가했고 지난해도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언어폭력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35.6% 응답률을 보이던 것에서 2021년 1차 조사에서 41.7%로 크게 높아졌고 성폭력도 3.9%에서 4.7%로 늘었다.

지난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약 4배, 고등학생의 12배로 나오는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전과는 다른 패턴(경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개념 틀) 전환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며 "피해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 문화 개선,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한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피해학생의 철저한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개선이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금 더 발전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기조에 대해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엄정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근절을 위해 일방적, 지속적,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누구든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석했던 학교폭력 전문가 사이에선 교육부의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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