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재판行…방통위 정상 업무 차질 우려
檢, 한 위원장 불구속 기소…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 지시 혐의
방통위 "업무 진행 문제 없다"…한 위원장, SNS에 본인 심정 전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오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이 검찰의 한 위원장 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들어간다. 재판 일정을 제외하고는 활동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인 만큼) 한 위원장의 업무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데다 그의 잔여 임기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업무가 현상 유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 등은 차기 방통위로 넘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전체회의를 서면 방식으로 주재하는 등 외부 노출을 피하고 있다. 이번 불구속 기소로 한 위원장은 향후 회의에도 서면 방식으로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통위 국·과장급 공무원도 구속되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상임위에는 안형환 전 부위원장과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한 위원장, 김현, 김효재 상임위원 등 3명만 남은 상황이다. 국회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도 진전되지 않아 한 위원장 공백 시 위원회 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한 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에 대한 본인 심정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는 대신 지난번처럼 적절한 시기에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불구속 기소에 대한 심정을 밝힌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 개인 페이스북에 "모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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