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유지…자사고·외고·국제고 되살린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오늘 발표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석차 9등급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20%' 의무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 사교육 영향평가를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모집정원 감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1학년 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결론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에 해당하며,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취평가제는 서열을 매기지 않고 성취도를 A·B·C·D·E 5단계로 산출한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지만 무산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21일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대신,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공통과목에 석차등급을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지난 정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그래픽)의 골격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전면 절대평가 전환이나 석차등급 완화는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일단은 교육계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미뤄두자, 대신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 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된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보충지도와 대체이수제를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취평가제 내신의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시도교육청-외부 점검단 '3단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별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자사고 존치…외고, 국제고는 통합 유형 신설돼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 있는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희망하는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유형을 되살릴 경우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와 연계해 감점 폭을 높이거나 정원 감축까지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21. [email protected]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 단위와 전국 단위로 나뉘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10곳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신설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호 "자사고 존치로 사교육 유발 없게 할 것"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서 1.5~2배수를 1차에서 선발한 후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선발 시기도 일반고와 같은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
법령 등에 따른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20%)도 유지한다. 다만,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자사고 등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에 대해 새로운 대책은 없어서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부총리는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위해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한 것 외에도 다른유형의 고교를 신설, 확대한다.
교육청과 민간 기업, 교육혁신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 받는 '자율형공립고 2.0'을 도입한다. 협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케이팝(K-POP)스쿨 등 다양한 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10곳 추가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가 산업수요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발전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