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보류' 권영준 "대법관 임명되면 소득 환원하겠다"

국회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보류 뒤 입장문

"대법관 임명되면 신고·회피신청 절차 이행"

"소득 상당액 반납 또는 기부 등으로 환원"

"삶의 궤적과 활동 종합적으로 평가해달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7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소득 상당액은 반납 또는 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후보자.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소득 상당액은 반납 또는 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수 재직 중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수입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 건의 경우에는 의견이 갈렸다. 권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도 법률의견서가 문제가 됐는데, 야당에서 해당 의견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권 후보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하다 결국 의원들에게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위원님들께 비밀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시켜 드리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저는 일찍이 국회에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했다"며 "그 중 많은 부분(약 70%)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이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수액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과 경비가 모두 포함돼 세후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선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과 학자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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