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 전장연 "무연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 인정하라"

'탈시설 지원=인권침해' 진정 심의 진행

전장연 "진정이 오히려 탈시설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6개 장애인 인권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무연고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 장애인이 말하지 않았다고 시설에 갇혀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갖다 치우는 인권침해는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존엄한 삶을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인권위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후 2시 열리는 인권위 소위원회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할 당시 '장애인민관협의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심의한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자립해서 잘살고 있는데 인권침해라고 한다"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돼 시설에 수용되고 원하지 않는 생활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오후에 내리는 결정이 장애인의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ONSO 스퀘어에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를 개최한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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