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방문 교육차관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점 찾아야"(종합)

5시30분께 현장 방문해 "참담·비통…책임 느껴"

'교권보호 미흡' 지적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교사들 야유 쏟아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하는 교사들의 항의에 돌아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정현 홍연우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학생 학습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이런 갈등에 문제가 많이 없는데 교권은 너무 위축돼있고 나머지 것들은 과잉보호되고 있다"며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발견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5시30분 서이초에 도착한 장 차관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우선 표했다.

그는 "이렇게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정책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경 중 하나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권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가이드라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본인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차관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여러 억측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와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원들의 (정신적) 충격도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보호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이초 앞에 모인 교사들은 장 차관이 도착하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며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장 차관은 현장에 빠져나갈 때도 교사들 야유에 둘러쌓여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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