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권 강화·묻지마 살인 등 민생 현안 '산적' 긴장

교육 치안 등 수도권 중도층 민감한 현안 수북

제대로 해결 못할 경우 여론 역풍 맞을 가능성

학생인권 조례 손보기…묻지마 범죄 강력 대응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사과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3.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와 묻지마 살인, 재난재해 관리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교권 강화와 재난재해 관리 등은 전(前) 정권 또는 진보 진영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정부여당의 해결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기 1년을 넘긴 정부의 전 정권 탓보다 책임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중도층에 민감한 교육과 치안 문제인 만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권 회복'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관련 법제도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하겠다면서 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반대로 '교권 보호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당정은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재정비도 언급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의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의 추락과 붕괴로 교육현장에서 자정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당정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침해 학생 처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자당 법안 처리 협조를 야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만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청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수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치안 체제 점검도 약속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24일 "집권 여당으로서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국민 치안 시스템과 예방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당정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당시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안전 기준 재정비도 다짐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1일 경북 예천군 수해봉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년 혹은 50년 빈도로 설계했던 각종 재난안전에 관한 기준 자체를 정비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력체제를 갖춰서 팀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비할 것들을 찾아내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수해 복구에 필요한 당의 자원봉사를 비롯해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이외에 또 예산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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