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우려…필요시 추가인상”

7월 금통위 의사록…가계부채 우려 많아

긴축 기조 유지…"필요할 때 금리 인상 고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4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에도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득했다. 더딘 물가 하락세와 한·미 금리 역전 확대를 고려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금리 인상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모두가 물가와 성장 경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긴축의 근거로 더딘 불투명한 하반기 물가 경로와 한미 금리 역전차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우선 꼽았다.

아울러 위원들 모두가 치솟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과 견실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먼저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면서 "대출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무모한 투자는 자제시켜, 디레버리징(부채감축)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주택 매매거래 회복 움직임에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며 향후 경로를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을 결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긴축기조 유지에 더 나가 가계 부채와 더딘 물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며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향후 근원물가 흐름과 경제의 성장,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견을 낸 다른 위원은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경기회복 및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근원물가 둔화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높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리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에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조적 물가의 하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금융불균형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된 만큼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물가 불안요인 현실화와 금융불균형 리스크의 확산 시에는 추가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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