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학생 2배 늘린다…비자·대입규제 완화(종합)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인구소멸지역에 취업·정주하면 장기거주비자

불법체류 부작용 지적에 "대학 인증제로 관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가량인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광역시도 단위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풀고 일정 기간 거주한 유학생에게 장기거주비자를 주는 등 진입 문턱도 낮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을 찾는 유학생은 지난해 16만6892명 규모로 학위과정 12만4803명,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4만2089명이었다. 이를 2027년 학위과정은 22만 명, 비학위과정은 8만 명으로 각각 2배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부터 취업까지 전략을 세워 지역 뿌리산업부터 첨단분야까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4조8500억원으로, 현재보다 2조1500억원 늘 것으로 기대한다.

비자제도 손질해 유학생 유치하고 취업도 유도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규제부터 손본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을 입증할 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만 인정하던 방식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교육 이수 정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그간 시범 운영하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내년부터 정규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 대학 연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를 신청하면 심사해 비자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일정 기간 취업·정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를 부여할 계획이다. F-2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다.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그간 주중 최대 25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현장실습, 아르바이트도 각각 주중 최대 40시간,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부산=뉴시스]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업종 분야를 포함한 부산지역 기업 16곳이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 및 상담을 진행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대학의 유학생 교육 질 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손본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분리 평가하고 유학생 유치 기준인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을 개편해 입학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인증을 취득한 대학에서는 총장 추천서를 받은 유학생은 다른 요건을 보지 않고 비자를 내 준다"며 "평가, 입학 부담은 줄이는 대신에 질적 수준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학이 국제협력처 등을 통해 자체 추진하던 유학생 유치 활동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 상담과 대학 간 연계, 유학박람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부터 배제됐던 학업계획서를 유학생 모집 시에 한정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국내 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운영해 유학생 유치 교두보로 쓰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TOPIK 3급 이상이나 2급을 취득한 뒤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현행 유학생 입학 기준을 2급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TOPIK 4급으로 돼 있는 졸업 요건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광역시도 교육국제화특구 도입해 규제 대폭 완화

대학이 지역 기업, 지자체와 함께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주, 취업까지 고려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특별법에 근거해 각종 교육 관계법령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교육국제화특구'에 광역시도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특구를 올해 하반기 신설·운영한다. 그간 특구는 기초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왔다.

교육부는 연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학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승인 받은 투자 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등 재정도 투입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해외인재유치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

대학 간 또는 대학·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권역 내 유학생을 위한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운영해 유학생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 인재는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내 'R&D(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급 수혜 인원을 전체 장학생의 30% 수준에서 2027년 45%(27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 재정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에 영어강의 중심(50% 이상)으로 진행하는 영어트랙을 늘려 미국 등 영어권 선진국 학생의 국내 유학을 유도한다. 과학기술 석·박사급 인재가 영주권, 귀화비자를 따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도 시행한다.

폴란드(방산 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발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장학생 선발도 확대한다.

오프라인으로 국가별 연 1~3회 실시하는 TOPIK 시험을 온라인으로 상시 실시하도록 개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유학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 중심의 협의체를 설치해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5월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대동제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16. [email protected]

불법체류, 부실대학 연명 우려…"인증제로 관리"

다만 이처럼 비자와 유입 문턱을 낮춘다고 선진국 유학생이 유치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대학 유학생 90.8%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중국이 40%(6만7439명)를 차지해 편중이 심하다.

양적 목표를 채우려다 구조개선이 필요한 지방대가 연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세밀한 정주, 취업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허위 지표를 제출하거나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유치를 관리해 탈법적 요소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유학생 규모가 8만7000명에서 현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10년 걸렸는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대학들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유학생 유치센터와 유치 체제가 마련되면 양질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지방대 졸업자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처럼 결국 유학생들도 수도권과 양질의 일자리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 부총리는 "유학생 유치와 정착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며 "수요가 있는 분야, 주체와 협력해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에 맞춰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국제화특구, 라이즈 체제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예로 들며 "광역 단위 지자체와 학생 유치부터 정주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 기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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