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 역사상 유례없는 점입가경 행보"

"본인 잘못으로 40억 세금 들여 선거치르는데…죄의식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오른쪽) 의원과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관련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 준비에 나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향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은 조속히 유착 혐의를 받아온 최모 씨의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과, 최씨의 업체가 시공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과 불법적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최씨는 지난해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 업체는 지난해 12월 화재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제2경인공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시공사다.

대책위는 또 김 전 수사관의 불법 행위가 대검 감찰로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어째서 공무상비밀누설 외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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