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실 아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예산 사업명 변경"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법무부로 일원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6일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 사업명을 변경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원이 증가한 3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390억원과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예산 12억3000만원이 전부 삭감됐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사업 내용 중 일부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회계만 변경됐으며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운영을 일원화했다"면서 "여가부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통해 가해자 교정 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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