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희근 청장 취임 후 경찰 물리력 행사 45% 증가"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 분석…민갑룡 청장 때보단 77% 급증

"물리력 사용 적정성 평가하는 규정 필요…경찰청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인 윤희근 청장 취임 이후 물리력 사용 횟수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8165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전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는 총 7499건(26.6%)으로 전체 보고서의 4분의 1이 넘었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건·테이저건),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1건에서 지난 9490건으로 53.2%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5789건이 작성돼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별로 나눠보면  현직 경찰청장인 윤희근 청장 재임 기간 월평균 보고서 작성횟수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갑룡 청장 재임시절 월평균 보고서 숫자는 526건인 반면 윤희근 청장 재임 기간에는 월평균 936건으로 77% 증가했다. 윤 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과 비교해봐도 월평균 292건이 증가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청장 취임 이후에는 경고 없는 물리력 사용은 늘고,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에는 조건별 분석도 포함됐다. 경고 없이 권총을 사격한 경우도 10번이나 있었고 경고 없는 전자충격기 사용도 317건에 이르렀다. 경고 없는 신체적 물리력 사용은 329회에 달했으며 경찰봉 역시 20회나 경고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실태가 드러났고, 윤희근 청장 들어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증가했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위해성 경찰장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체총기, 일명 저위험 권총에 대해서도 "새로운 무기 도입보다 현재 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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