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국면' 돌입에 토론회…'R&D 예산삭감'에 쓴소리도

국회 예산처,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김진표 "재정 역할 축소하면 경제에 치명상"

민주, 지역화폐·민생경제 예산 증액 추진 예고

국힘 "R&D의 국가 경쟁력 기여 여부에 의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R&D(연구개발) 부문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정부·여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문제들을 함께 내놓고 좀 더 소통을 잘해서 예산안을 꼭 법정 기일내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이것만 고집하고 집착하다 보면 국제경쟁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D 예산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면 창의적인 분야의 성과는 낮아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 세계 모든 나라의 경험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낭비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도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건전재정 기조 및 재정 정상화를 우선시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의 부담완화, 거시경제 측면의 대외 신인도 유지와 물가 안정, 재정 자치의 지속성을 통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R&D 부문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R&D 예산안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민간의 예측 가능성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R&D 감소에 따라서 민간의 대응 투자도 감소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체 R&D 투자가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은 "불요불급하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제하고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국회 심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 화폐 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과 R&D 등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없이 증액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예산 심사 기조에 대해서도 "건전재정의 가장 필요하게 먼저 줄여야 되는 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예산"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 등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신, 근본적 기술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송 의원은 "R&D 구조조정 하에서 많은 학생,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에서도 정부 특단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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