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 출마 사의' 김상민 부장 인사조치…"감찰·징계"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용납 못해"

[서울=뉴시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 의사를 표명했던 현직 부장검사를 대검찰청이 인사 조치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 의사를 표명했던 현직 부장검사를 대검찰청이 인사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부장검사(연수원 35기)는 내년 4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월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치활동'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추석 명절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김 부장검사와 함께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 했다. 박 지청장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적 중립이 우려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대검은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즉시 마산으로 특별감찰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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