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수도권 규제서 벗어날 것"

지역 특정 안 해…"현장 의견 수렴, 법안 내용 보강"

김동연 경기지사에 "진정성 의문…김영삼이 먼저"

22대 국회 개원 후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경기 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경기 북부 지역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지역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차원이다.

당은 4·10 총선 전까지 행정적 준비를 마친 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경기 일부 지역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배준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성안했다"며 "기존에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 조금 더 수렴하고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강화한다든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법은 경기 북부 지역이 적용받는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배 위원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적용되면 공장 등 산업시설을 만들거나 학교를 짓는 데 제한이 생긴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게 서울·인천·경기다. 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TF는 경기 분도에 포함될 지역을 모두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 경기 분도 관련 법안에 있던 김포는 빠질 전망이다. 김포는 국민의힘 '메가시티' 정책에 따라 서울 편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배 위원장은 "고양과 같은 곳은 분도를 원하는지, 서울 편입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다음주 회의는 고양에 가서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도 올 것이고, 고양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경기분도를 적극 추진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진정성이 있나 의아하다. 경기도는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고 정부의 여러가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같이 풀어가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며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에 누가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경기 북부의 특성을 살린 자치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김영삼 전 대통령 공약 때부터 나왔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경기북부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은) 앞으로도 위원들과 추가로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수정, 보강하고 북구 관할 지역을 조속히 확장해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공천을 확정한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 홍철호 김포시갑 후보, 전희경 의정부갑 후보, 전동석 광명시을 후보가 공식 합류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원샷법 발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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