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전략체계에 AI 기술 전면 도입…전담 위원회 설치 추진

과기자문회의 운영위…'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등 의결

미래전장 대비 첨단 기술 집중 투자…IRIS 강화 방안도 논의

韓 기술 수준 美 대비 81% 수준…최고 기술 분야는 이차전지

[서울=뉴시스] K2 전차가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략체계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AI·우주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개발 집중 투자한다

올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계획에는 먼저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을 대비해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AI, 우주 등 미래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도 재정립한다.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전반의 국방 분야 AI를 발전·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정책·현안·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첨단 무기체계 및 국방전략기술을 개발할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을 추진하며, AI·로봇·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민간에 제공 가능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을 공개해 국방연구개발 인프라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며,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국방차관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29개 기관 시스템 통합한 'IRIS'…올해 업무 자동화 기능 등 더한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진=IRIS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IRIS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추진될 시스템 운영·개선 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IRIS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IRIS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29개 부처·전문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을 완료한 바 있다.

IRIS는 올해 지난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한 'R&D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연구관리체계(IRIS 2.0)로 전환하고, IRIS 전면 적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RIS 2.0의 일환으로 선정평가 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5공) 및 의무사항 불이행을 사전 검증하고, 원문 중심의 연구차별성 검토를 통해 과제선정의 신뢰성, 연구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의 연구·정책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IRIS 제공 정보의 다각화 및 시각화를 확대하고, 사람을 통해 이뤄지던 제재 심의·등록, 참여제한 관리 등을 IRIS로 내재화해 실수 없이 자동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대적인 최적화 작업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통해 신규과제 접수 집중 시기 접속자 수 증가로 인한 과부화, 접속 지연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클라우드 전환 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세계 1위 美와 비교한 韓 기술 수준은?…전체대상기술·전략기술 모두 약 8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를 2년마다 한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전체대상기술)으로 이뤄졌다.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술수준 대비 1.4%포인트 향상(80.1%➝81.5%)됐고, 기술격차는 0.1년 단축(3.3년➝3.2년)됐다.

2012년부터 살펴보면 미국이 줄곧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하락세로 나타났다.

전체대상기술의 주요 5개국 기술수준·격차 추이.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 또한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인데 미래·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됐다.

국내특허 등록건수 전년 대비 16% 감소…우수특허 비율은 증가 추세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최근 5년(’18∼’22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2022년도 정부 R&D의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반면, 국내특허 등록건수는 16% 감소했다.

정부 R&D 국내특허의 권리성·기술성·활용성을 평가해 상위 23%의 우수특허를 선별하고 있으며, 우수특허 비율은 2019년 3.3% 이후 2020년 3.7%, 2021년 4.3%, 2022년 4.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부터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 대부분을 환원·증빙 등 조치를 완료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운영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소통의 창구로서 부처의 벽을 넘어 국가적 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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