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출신 검사 "집단행동 안돼…증원 규모는 줄여야"

북부지검 이채훈 검사 이프로스 글

"의사 집단행동 형사적 문제 해당"

"증원 규모 1800명으로 감축하면"

"환자 곁 지킨 전공의에 표창 줘야"

[서울=뉴시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변시 4회)는 전날(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며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 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사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만다"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다만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이 있다.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2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지난 2015년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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