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사회적 대화, 내달 초 시작…총선 결과? 합의 존중"(종합)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곧 출범"

"올해 노동개혁 2단계,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할 것"

"원구성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 합의 존중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기 등 빠른 시일 내 발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임위서 수용성 있는 결론낼 것"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논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4월초 쯤이면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을 올린 바 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장시간 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합의한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와 관련 현재 각 위원회 위원 인선 등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도 이날 "지난달 6일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이에 따라 조만간 3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에 기초해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법치 등 노동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성과와 한계 위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노사법치를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를 열어놓고 정부 마음대로 또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현행 법령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며 "이 역시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존중하고, 입법부와도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공동취재) 2024.02.06. [email protected]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이제 거의 확정돼 조만간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등 정책 추진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송출국인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내 문제와 달리 그 나라의 사정이 있어 굉장히 복잡하다"며 "원래 계획보다 3~4달 늘어졌는데, 송출국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상황이다.

이 장관은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연구자의 발언으로 최임위 나름대로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만큼 저출생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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