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병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겠다"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출판기념회 통한 돈 정치 청산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병 선거구에 출마한 국힘 유의동 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3일 유 후보는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시 ▲출판기념회를 통한 돈 정치 청산 등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시는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 수당,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이 꾸준히 지급되는 문제를 꼽았다.

유 후보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한 뒤 관련 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돈 정치 청산'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악용 사례근절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유 후보는 “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며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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