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야권 '쌈짓돈' 시멘트기금 1대3 십자포화
與엄태영 후보 진땀…"시멘트세 전환 시급" 한목소리
![제천·단양 야권 '쌈짓돈' 시멘트기금 1대3 십자포화](https://image.newsis.com/2024/04/04/NISI20240404_0001519730_web.jpg?rnd=20240404190953)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초선 현역 의원과 경쟁하는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야권 후보들이 재선 저지 총공세를 펼쳤다.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야권 후보 3명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에 대한 연대전선을 구축한 듯 거세게 그를 몰아붙였다.
야권은 엄 후보가 주도해 만든 시멘트 기금을 먼저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세금으로 가야 했던 시멘트 기금은 사유화됐고 이제 깜깜이 쌈짓돈이 됐다"고 지적했고,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멘트 기금은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도 "시멘트기금 문제점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민간이 운영하면, 특히 (국회의원과)친한 사람들이 (기금관리위원회에)들어가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후보가 "(자신도)시멘트세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중과세라며 반대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권 후보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지역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 발 더 물러섰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엄 후보 등 충북과 강원 시멘트 생산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시멘트 업계가 자발적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엄 후보의 지난 4년 의정활동 실적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경용 후보는 "지난 4년 법안 발의 실적이 꼴찌 수준이고 국비 확보액도 권 후보(전 의원) 때보다 4000억 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는 "발의한 법안 59건은 민주당과 대치하면서 입법이 무산됐지만 재선하면 가능하고, 충주보다 인구가 5만명 적지만 충주 국비보다 많은 것"이라고 대응했다.
권 후보와 이근규 후보도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종목 제천 유치 실패와 경찰병원 유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권 후보는 자신의 의원직 중도하차에 엄 후보가 관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 후보는 "엄 후보를 고발사주나 이해유도 혐의로 고발하고 싶었다"며 운을 뗐다.
권 후보는 사건 제보자와 제보자의 지인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태영이형과 통화했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와 권 후보는 2016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다. 당시 권 후보가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 진출했고 당선했으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제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복당했으나 컷오프됐다.
엄 후보는 "아직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정면 대응하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권 후보를 비판했다. 엄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면복권해도 공천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정치인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 제천시장,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맞붙은 제천·단양 총선은 일단 이경용 후보와 엄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근규 후보와 권 후보의 득표 성적이 당락이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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