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업 참여시 공개 사과" "족보 접근 금지"…교육부, 수사 의뢰

교육부 "학습권 침해 행위 절대 용납 안 돼…엄정 대응"

"모집인원 자율 조정, 의대생 복귀 계기 되도록 소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테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 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 등도 확인됐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앞 복도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아울러 교육부는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허용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과대학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지원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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