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의료계 빠진 '반쪽' 출발 불가피

민간 위원 20명 중 6명이 의료계

의료계와 개별 대화도 지속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대교수가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출발이 불가피하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실시한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만남인 만큼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논의할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 위원, 2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원 중에서는 의사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다. 노 회장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부총장도 맡았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4.04.20. [email protected]

관건은 의료계 참여 여부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료계에 할당된 위원은 6명이다. 이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에서 참여가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에서는 위원회 참여에 회의적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참여와 별개로 위원회는 출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와의 별도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 비대위를 통해 의사단체들과 정부가 참여하는 '5+4'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위원회에서 논의되느냐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의대 증원 국면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두달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교수들은 일시 또는 정기적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 분에 한해 50~100% 사이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마지막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연구를 통한 정원 재추계 제안은 정부가 거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의료개혁 당사자이고 주체"라며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도리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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