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 등 훈장

조희대 대법원장 "법조인이 먼저 법 지켜야"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민 신뢰 회복 절실"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2024.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정부 포상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임성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황조근정훈장은 홍승욱 검사장(광주고검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준희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은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서정식 대전지검 검사·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재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근정포장은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양육비 이행관리원, 국무총리 표창은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며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변협회장은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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