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제품 등 'KC 미인증' 직구 논란에 "알리·테무 협력"

국표원 "소비자단체·플랫폼사업자 등 협력…국가간 공조"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관계 부처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20일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TF 내에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력, 국가간 또는 국제 공동체와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과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 중 KC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며 논란이 일자 "즉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한다.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용 머리띠 등 특정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추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을 했더니 이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해서 바뀐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화면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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