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 전문의 중심 병원과 무관"

"채용 경쟁에 인건비 상승 유발, 인력 부족 심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폐지 아냐…탄력적 운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한 것에 대해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했다. 단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돼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며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돼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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