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트럼프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은 관련 없다"[2024美대선]
선거결과 전복혐의 재판 담당 추트칸 판사
검찰과 변호인측의 입장 제시 기일 지정
대선 전 미공개 검찰 증거 공표 가능성 열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타냐 추트칸워싱턴 연방지법 판사가 5일(현지시각) 미 대선 일정과 재판 일정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4.9.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타냐 추트칸 미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가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2020년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임을 강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에 따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검찰이 대선일 이전에 트럼프 재판 증거를 공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추트칸 판사는 또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에게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대상 등에 대해 검찰이 오는 26일까지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재판에서 사용할 각종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단에게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답변서를 10월17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검찰 제시 증거 검토를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오는 19일까지 밝히도록 지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존 라우로 트럼프 변호인이 검찰이 새로 제시하는 증거들이 “민감한 시기”에 공표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면책 특권 적용 심리가 최소 대선일 이후인 12월에 시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트칸 판사가 선거 일정은 재판 일정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선거 논란에 끌려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트칸 판사와 검찰, 변호인 모두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추트칸 판사의 결정도 연방대법원에 상소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라우로 변호인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부적하게 임명됐다고 주장하자 추트칸 판사가 관련 주장을 담은 소장을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추트칸 판사는 그러나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문제 삼아 트럼프의 비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를 기각한 플로리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면서 연방 항소법원이 특별검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우로 변호인이 클레어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 뒤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추트칸 판사는 “토마스 대법관이 당신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추트칸 판사의 반응을 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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