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무산·티메프' 플랫폼 도마…원안위, 피폭사고 주목[국감쟁점-공정위]

공정위, 21일 국감 실시…원안위, 10일 예정

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법 개정

정무위, 애플·구글 플랫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삼성 기흥사업장 피폭·한빛 수명연장'도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플랫폼경쟁촉진법 무산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 플랫폼과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일 열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을 비롯해 한빛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1일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국감을 치른다. 종합국감은 오는 25일 실시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플랫폼 정책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공정위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인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은 무산됐고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 기관이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 협의에 맡기며 티메프 사태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불공정행위 사건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공정위가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제기된 최혜 대우 의혹을 조사하는 만큼, 정무위 위원들은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국감장에 불러세웠다.

이 외에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중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전기차 화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앨범·굿즈 환불 제한),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이사(도서 밀어내기·미판매 책값 부담) 등이 참석해 조사 관련 증언에 나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안위에 대해 오는 10일 국정감사, 이어 25일 종합국감에 나선다.

원안위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바 있다. 원안위는 방사성안전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려고 한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고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 기기의 관리 방법·취급금지 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감독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들은 삼성전자 피폭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을 증인으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최근 한빛 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점쳐진다.

원전이 계속운전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아 인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한빛 1·2호기에 대한 PSR는 원안위에 제출됐으나, 운영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에 주민 의견이 담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를 포함해야 하는데 주민 공청회가 파행되는 등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방사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1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스마트100 표준설계 인가안이 인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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