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야 "수차례 출석 요구" 동행명령 발부 강행

여 "건강 사유 불출석, 개인 정보 유출"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강행에 국민의힘은 "증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며 반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설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초미의 관심사인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에 의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 설 교수에 대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설 교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국정감사를 피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올해 (불출석 사유는) 상세 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가정사다. 학교에 확인해 보니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셨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설 교수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고 개인적인 여러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번 양보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지만, (불출석 사유서에)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됐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문의가 증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했는데, 건강권을 훼손하면서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된다"며 "김 여사 논문 관련해서도 설 교수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된 상황에서 꼭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교육위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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