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여 "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의혹 수사해야" 야 "김건희가 국가"(종합)

법무부 등 대상…이재명 사법리스크·김 여사 의혹 공방

여 "민주당 이재명 왕국인가?"…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도 거론

야,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공천개입' 의혹 총공세

'동행명령 거부' 김영철 검사엔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정금민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한 입장 표명 시간을 제공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였고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 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이 대표가) 직접 썼다. 대부료를 1000분의 15로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부각했다. 조 의원은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겨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상대 당 의원 및 피감기관의 질의·답변 태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집권 2년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했다"며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다. '김건희가 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본인이 좋든 싫든 대통령 부인이다.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사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이 개별 수사 사안 등과 관련해 말을 아끼자 "피감기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차관은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하나"라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 지고 웃고,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거고 피감기관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계속 제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을 했으므로 오늘 (송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말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았다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북부지검에 찾아가 증인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거부했다"며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국감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주질의에 앞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을 검증하겠다는 야당 의원의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악수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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