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스포츠경기중 룰 못바꿔…2026년은 논의 가능"

"인원 변경, 5월말까지 가능…지금 불가능"

'7500명 교육'엔 "조정 노력…대비하면 가능"

"4천명 증원 필요하나 여건상 2천명 결정"

"겨울철 어려움 예상돼…비상대책 곧발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1509명 확대로 결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거나 수시모집 미달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스포츠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내년에 일시에 복학할 경우 1학년은 현재원의 2배가 넘는 약 7500명이 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40개 의대에 분산되고,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상 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의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대 증원 결정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학과별 정원은 학기 시작 2년 전 4월 말까지 공표하되,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학과 개편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 1년 전 5월 말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에 모집인원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5월까지 2000명 증원(실제 모집인원은 1509명)의 대학별 시행계획 반영을 마무리했고, 확정된 시행계획에 의거한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10월 현재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와서 최종 모집 인원을 바꾸거나 수시에서 못 뽑았다고 정시로 넘기지 않고 (모집을) 줄인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꾸려면 금년 5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이고, 그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휴학을 선언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일제히 복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고, '7500명 교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원 3058명하고 새로 1500명이 늘어난 4500명이 함께 교육받는 상황을 피해보자고 비상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도에 돌아오겠다는 복귀 시점 등을 확인한 다음에 요건에 맞는 휴학은 선별적으로 해주려하는 것도 결국 내년 1학기에 일시에 몰리는 것을 예방해보자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7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지고 예과 1학년이 겹치는 정도의 교육인데,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은 대부분 강의 위주고 실습은 거의 없다"며 "분반을 하든지 공간을 미리 예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근거를 그래프와 수치를 상세히 제시하며 설명했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2000명으로 정했다는 것이 요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결정의 근거 자료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측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의 비현실적 전제를 조정할 경우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사실상 2만명 이상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 전망을 2024년 14.5만명, 2040년 22.7만명, 2050년 30만명으로 예측한 데 대해서는 "활동 의사가 매년 늘던 시절의 증가율을 영원히 고정시키고, (의사가) 거의 죽지 않고 매년 일한다고 본 허수"라며 "실질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거의 제로"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0명이 아니라 사실 4000명을 증원해서 2035년 의사 부족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에도, 당장 교수 증원이나 시설 투자 등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일 것이냐를 봤을 때 2000명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 이탈 8개월을 넘긴 비상진료체계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기준 진료량은 전공의 집단행동 전을 100%로 본다면 평시의 93~103% 정도"라며 유지에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회복하는 추세고, 유지하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감염병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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