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2곳,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협은 "불참"(종합2보)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협·전의비 "정부 태도변화 없인 불참"

전의교협 "내일 논의해 참여 여부 결정"

"전공의·의대생 참여없인 뽀족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발됐던 협의체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참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내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의협은 현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협도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려움을 전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의체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대교수 단체는 아직 없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3일 정기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 대한의학회, 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하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대 증원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인 협의체가 실질적인 힘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달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고 의료계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대한의학회, KAMC와 접촉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차담(茶談)에서 조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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