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북 군사협력 한도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

"러북 간 협력 시나리오 따라 대응 구상 준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 삼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도가 지나칠 경우 "공격용 무기"의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의 양자 간 (군사협력)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도 러북 간 협력 진전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방침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병력)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드릴 수도 없다"면서도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외교적으로 철수를 촉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해 적응 훈련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공개된 북한의 파병 현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들은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함께 만든 정보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핵 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이고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봤다.

또한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시키도록 도움을 러시아가 줄 수 있다면 북한의 우리에 대한 감시능력이 확대되는 것이고, 동부에 머무르는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배양시켜줄 것이다. 안보리 결의 한도를 초과하는 디젤연료를 북한에 수출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 인프라 작동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계획을 구상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토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 파견에 관해서는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기관과 국방부의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브뤼셀 나토 사무국을 방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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