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방문한 애플코리아 대표…"법상 의무인 과징금은 모두 납부"

김재섭 의원, 정무위 국감서 애플 과징금·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등 지적

피터 알덴우드 대표 "모든 국가서 준법…카카오페이 정보 유출은 답 어려워"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2024.03.25.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205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령상 납부 의무가 있게 되는 과징금은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알덴우드 대표에게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실건가"라고 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애플과 구글이 대량의 자료를 통해 입장 설명을 이어가고 있고,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등으로 방통위가 공회전 하면서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 문제를 두고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에서 준법을 지키고 있으며, 한국의 법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애플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 자격으로 오셔서 내겠다고 하셨으니 내는 것으로 알겠다"고 다시금 물었다.

알덴우드 대표는 "한국의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령상 납부 의무가 있게 되는 과징금은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애플의 한국 시장 홀대 의혹,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애플의 연루 의혹 등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덴우드 대표에게 한국의 애플 매출 순위, 알덴우드 대표의 방한 횟수 등에 대해 물었다.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코리아의 매출액은 알지만 매출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그리고 한국 시장과 고객에 대한 대단한 존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존중'이라는 언급이 나오자 김 의원은 "대표 취임 이후 한국에는 몇 번 오셨느냐"고 물었고, 일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첫번째 방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을 존중한다고 하시고, 한국의 매출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도 아실텐데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건 저도 애플(제품)을 사용하지만 한국 국민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유럽에서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췄는데 한국에서는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알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제정된 새 법을 따르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다"면서도 "수수료를 낮춘 대신 유럽에서는 핵심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이 수수료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청구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알덴우드 대표는 "애플은 회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를 여긴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의 계약이나 논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NSF 스코어라는 점수를 받는데,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 사람들은 애플을 두고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도 한다. 그만큼 (한국이) 쓰는 돈도 많고 사용자도 많다"며 "애플은 한국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의 과징금 반드시 내시고,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도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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