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은 정당한 수단…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임기 단축 개헌은 오래 걸려…남은 것은 탄핵"

"집권 여당도 동참해야…탄핵이 헌법 지키는 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며 "하야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큰 패배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위헌,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 중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남은 것은 탄핵"이라며 "탄핵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제어장치이자 잘못을 했을 때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이 일치됐다"며 "대통령 파면만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도 집권 여당도 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받아 결심해야 한다.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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