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소비경제]美보호무역·中사드보복에…中企 수출 '살얼음판'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수출중소기업에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는데, 이중 통관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계약지연이 47건, 대금지연이 8건, 불매가 3건이었다. 기타는 35건이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통관지연과 통관불허, 검역당국의 검역지연과 불승인, 중국기업의 기존계약 미이행·파기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발 보호무역 확대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연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부과 등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역시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을 빠르게 늘리며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신흥국 역시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중기연은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는 국가 간 통상마찰·환율전쟁을 유발해 세계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경제에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는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연의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역시 위험요인이다.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연 최환석 연구원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나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정보 수집과 산업계와의 공유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FTA 추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상력 강화로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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