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한국형 3축체계' 개념 전면 수정 가능성
등록 2017.05.10 08:46:00
취임 후 국방중기계획 수정 착수
'바다위 사드' SM-3 도입 논의도 재점화될 듯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공군력 강화를 통해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개혁안은 큰 틀에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편 ▲국방운영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를 재선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안에 부대구조 개편과 병력감축 운영안,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력 극대화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작성하겠다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4월14일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년 간 10조 2,000억원을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며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등 다단계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올해 중기계획안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집권 1년 안에 국방개혁 후속안의 완성을 통해 이같은 계획안을 다시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지상군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을 전면 수정해 3군 전력을 고루 활용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1월 발간된 자신의 대담집에서 "현재 우리 군의 기형적이고 왜곡된 구조는 해군과 공군 전력을 미군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며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서 균형있는 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전 탐지체계,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체계, 특수부대의 침투 및 타격체계가 동반돼야 한다. 일부 공군 전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상군 중심의 무기체계로 짜여졌고, 해상 무기들이 배제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KAMD체계에 동원되는 조기경보와 탐지·추적이 가능한 그린파인 레이더 등과 요격을 위한 PAC-2·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M-SAM 미사일 등 대부분이 육군 전력이다. 이지스 구축함의 AN/SPY-1 레이더 정도만이 해군 보유 전력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외교안보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해·공군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라며 "집권 후에 해군의 무기체계를 포함시켜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대대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AMD체계의 일환으로 한 때 검토됐던 SM-3 요격미사일 도입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다위 사드'라 불리는 SM-3는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적 탄도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이다. SPY레이더와 함께 운용된다.
SM-3는 미사일 종류(블록 1A·B, 블록 2A)에 따라 250~500㎞의 고고도까지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사거리는 1,000㎞ 가량으로 작전영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 정책자문단 송영무 국방안보특별보좌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대표적인 해상방어체계 도입론자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이끌어 온 송 보좌관은 SM-3로 고층방어를, 요격고도가 짧은 SM-6로 하층방어를, 사드로 중층방어를 각각 맡는 다단계 다층 방어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비싼 탓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해군은 이지스함 1척당 20발씩 총 60발의 SM-3를 도입할 경우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상 요격시스템인 사드 1개 포대 비용(약 1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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