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재권 도용 조사··무역전쟁·군사분쟁 위험 내포" WSJ

【베드민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너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17.8.11.

  中 지재권 도용 조사 행정각서 단기적 효과···장기적으로는 효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도용 조사 명령으로 중국와의 무역분쟁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한 것은 무역이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각서에 서명한 뒤 북한은 반복적으로 괌 공격을 위협하다가 15일 갑자기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새 대북제제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잘못 관리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는 우려했다.

 전임 미 행정부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무역이나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등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무역제재를 견딜만큼 강력하다. 미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에 과거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조치는 양국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 물량을 공급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양측 아시아 안보와 관련한 서로 충돌되는 관점을 조화시켜야 하고, 북한에 대한 상반된 접근 방식과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WSJ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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