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향성·경력 부족' 공세···與 '김명수 구하기' 두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임종명 이근홍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경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러한 공세가 사상검증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여야 간 신경전은 인사청문회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청 발언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인 의견 표명, 자료 제출 요구, 의혹 소명 등을 요구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청문회 진행 차질 빚어···30여분만에 본질의 돌입

 곽상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MBC·KBS 노조파업, 전교조 합법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으며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력과 체중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정밀검사 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어떤 야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본 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럼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며 "청문회 기본 취지가 청문 대상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성, 가치관, 철학을 검증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 인준 처리,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은 후보자에게 선입견으로 대하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느냐"며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결국 바른정당 주호영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이 섞여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중재했고 결국 30여분이 지나서야 청문회는 본 질의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에게 대법관 회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경력 부족·코드인사" vs "아무 근거 없다"

  본질의에서 곽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법관 경험은 춘천지법 1년 경험이 전부고 재직 시 국민행정 편의를 위해한 것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제시 못한다"며 "대법은 경험 적은 사람이 들어가면 초보운전자와 같다.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후보자는 그동안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쇼를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기 의원은 "쇼라고 하니 후보자가 억울하겠다. 가끔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사람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으며 쇼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만 번이라도 하라"며 "하도 과격하다, 코드인사다, 경륜부족하다 하던데 미국 존 로버츠 대법원장, 영국 대법원장 등 사법부도 시대변화에 맞게 젊어지고 국민 시선으로 재판부와 사법부를 바라봐야한다. 그런 분이 임명돼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우리법연구회' 등 활동한 것을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제공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며 "1997년도에 고등법원 근무 당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일부 야당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다는 사실로 후보자가 좌파라고 반복한다. 좌파 이념굴레를 씌워 사상논쟁으로 흘러가고 진보냐 보수냐 이런 색깔론, 코드 논란이 덧씌워진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은 바 있지만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판결 결과로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도 낙마했다만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 번 내가 적절한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 가르기 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자질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 정치 공세가 되지 않을까, 이념적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얘기해서 피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오늘 청문회를 보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민주당 이재정 vs 한국당 곽상도 '설전'

 이날 본 질의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가 있다"며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 당시 수사에 책임이 있던 검사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고 수사책임 검사들 중 한국당 곽 의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에 "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유서대필 사건을 해명하라 해서 해명했다"며 "한달 정도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내용도 잘 모른다. 그 사건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민사소송 당사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의원이 유죄라고 했다. 청문회 생중계 현장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알아야 한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사과바란다. 나이가 들었으면 철좀 들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곽 의원의 '무식' 발언에 "곽 의원이야 말로 사과하라. 사과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경륜이 있으면 철 좀 들라. 무식이 뭔가"라고 대응하며 설전을 벌였으나 오전 질의 종료로 큰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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