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6개월]전문가 "WTO 제소·한중 FTA 위반 관련 대응 등 中 압박 절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 면세점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중국을 압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강도가 완화되기는커녕 거세짐에 따라 우리 측 대응 수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라 국내 유통·관광분야 등 기업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져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관련 부처,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사드 보복 행태를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한·중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항의나 설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 출연,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의 위협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상대방은 반대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가 국제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사드 보복을 해도 되겠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드 보복을 조금 용인하는 식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며 "'국제법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이나 너희가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다'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문제제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해킹공격, 전기장치 몰수 등 중국 내 롯데마트에 가해지는 보복 모두 협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든 사드 이전으로 한중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는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 출연,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드 이전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다시 말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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