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는 위헌·위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이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국감 의지를 밝혔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기자 = 국민의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권한대행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면 적법한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가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위헌·위법적인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위헌·위법 헌재소장을 상대로 한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위헌을 국회가 방치할 수 없다는거 지적하고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소장은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청와대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청와대는 국회를 향해 국회의장 내지는 헌재소장·대법원장을 인준해달라고 한 뒤 안해주면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2017.06.08. [email protected]

 최명길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기록상 남기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어 짧게 한마디 하겠다"고 운을 뗀 뒤 "국회가 부결한 헌재소장을 직무대행체제로 둔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헌재소장 대행의 대행 꼬리표를 때주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냐'고 페이스북에 쓴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쓴 글이지만 분명히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인준 표결은 잘잘못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의 결과일 따름"이라며 "여당의 대표가 이미 지나간 국회 표결을 두고 이 결과에 불복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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