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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대북제재 해제 선결조건 제시…"핵무기 폐기·검증 필수"

등록 2018.06.05 0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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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셧다운(폐쇄)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의사당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슈머 대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 밤 12시(한국시간 20일 오후 2시)가 되면 정부 지출을 위한 임시 예산 지원 시한이 종료돼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셧다운이 시작된다. 2018.1.20

【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북한 제재 해제에 앞선 필수 선결조건 다섯 개를 제시했다.

 4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서한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요구한 조건은 ▲북한의 모든 생화학·핵 무기의 해체 및 제거 ▲핵 실험 및 연구의 완전한 종료 ▲탄도 미사일 제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 ▲모든 (협상)용어에 영구적인 지위 보장 등이다.

 슈머 의원은 기자들에게 "나쁜 거래는 원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나와야 한다"며 "협상이 이같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상원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비핵화 약속 없이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에 이른다면 공화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가안보 실무그룹 등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친 의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에는 슈머 의원과 함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성공적으로 외교 협상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성취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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