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대북제재 해제 선결조건 제시…"핵무기 폐기·검증 필수"
【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북한 제재 해제에 앞선 필수 선결조건 다섯 개를 제시했다.
4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서한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요구한 조건은 ▲북한의 모든 생화학·핵 무기의 해체 및 제거 ▲핵 실험 및 연구의 완전한 종료 ▲탄도 미사일 제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 ▲모든 (협상)용어에 영구적인 지위 보장 등이다.
슈머 의원은 기자들에게 "나쁜 거래는 원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나와야 한다"며 "협상이 이같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상원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비핵화 약속 없이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에 이른다면 공화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가안보 실무그룹 등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반에 걸친 의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에는 슈머 의원과 함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성공적으로 외교 협상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성취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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