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참담, 사법적폐 청산"…시국선언·성명 잇따라

전국 교사 2만2015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로스쿨 재학생들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수사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 2만2015명은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뒤엎는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판결 시점까지 설정했다"라며 "불법적인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거짓을 가르칠 수 없는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교조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위 노조는 경기 성남 수정구 양 전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오후 1시부터 규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 오후 4시30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뒤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3명등은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